간호사 등 국가시험 수수료 인하 "국고 14억원 증액 필요"

국가고시 응시수수료가 원가보다 높게 책정된 간호사 등 9개 보건의료 직종의 응시수수료를 원가 수준으로 인하하기 위해서는 국고지원이 필요하다는 주장이 제기됐습니다.
더불어민주당 남인순 의원은 4일 국회 보건복지위원회 2021년도 예산안심사 관련 정책질의를 통해 “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 국비 지원 예산 중 간호사 등 주요 국가시험 응시수수료를 인하해 적정화하기 위해 14억원의 국고지원 증액이 필요하다”고 말했습니다.
이에 국시원이 오는 2021년 예산안 편성과 관련 간호사, 영양사, 위생사, 간호조무사 등 4개 직종의 응시수수료를 인하하기 위해 응시수수료 적정화 재원 8억원 지원을 요구했으나 정부 예산안에 반영되지 못했다는 게 남 의원의 설명입니다.
국시원이 올해 시행한 원가분석 용역 결과에 따라 원가보다 응시수수료가 높은 간호사, 약사, 영양사, 위생사, 보건의료정보관리사, 언어재활사, 치과위생사, 물리치료사, 임상병리사 등 9개 직종 응시수수료를 원가 수준으로 인하하기 위해서는 14억원의 국고지원이 필요합니다.

 

응시수수료 적정화 재원인 14억원 반영 시, 간호사의 경우 현행 9만원에서 31.1% 인하된 6만2,000원을 응시수수료로 낼 수 있으며, 물리치료사는 26.4%, 위생사는 23.9%, 영양사는 17.8%, 약사는 17.5% 인하할 수 있는 것으로 나타났습니다.
남 의원은 “국시원은 수입의 대부분을 응시수수료 수입으로 충당해 타 자격시험에 비해 높은 수준의 응시수수료가 책정돼 있어 타 국가시험에 비해 지나치게 높은 응시수수료로 응시자의 경제적 부담이 발생하고 있는 실정”이라고 말했습니다.
남 의원은 “14억원의 국고지원이 이뤄질 경우 시험시행 원가보다 응시수수료가 높은 간호사 등 9개 직종은 직종별 시행 원가 수준으로 응시수수료를 평균 18.7% 인하할 수 있게 된다”고 했습니다.

 

한편, 전국 182개 간호대학 학생들은 시험 원가에 비해 지나치게 높게 책정된 응시료를 납부하고 있으며 결과적으로 타 직종 응시료까지 함께 부담하고 있다며 간호사 국가고시 응시수수료 인하를 촉구하며 연서명을 공개하기도 했습니다.